[사설] 창원시 인구감소 위기,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사설] 창원시 인구감소 위기,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 언론출판원
  • 승인 2024.09.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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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특례시 중 유일하게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지난해에만 인구 1만 2천 명이 감소했으며 이르면 올해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을 포함해도 2026년쯤에 100만 명이 무너져 2028년 전후로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대처하고 있다.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마련하고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할 때까지 외국인 인구 유입이나 각종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최대한 인구 감소폭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 대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례시 기준 변경은 불확실할 뿐더러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진해신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이 창원시의 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충분한 대비를 필요로 하며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작은 액수의 지원금을 남발하는 정책은 큰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할 위험이 크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크고도 직접적인 원인은 주지하듯이 출산율 감소 그리고 매년 1만 명 이상 감소되고 있는 20대와 30대 청년 인구, 그 중에서도 여성층의 유출이다. 출산율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청년 인구 유출은 창원의 산업이 다양하지 못하고, 상당수 기업이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열악한 교육, 돌봄, 문화여가, 주거 환경도 문제다.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다양화를 위해서는 다채롭고 심층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나 최근 인구감소로 지역대학은 더욱더 위축되고 있다. 등록인원, 대학원생, 교원 수준에서 전국이나 부울경 평균을 하회할 뿐 아니라, 수많은 전공이 통폐합되면서 고등교육의 내용이 획일화되고 있다.

  인구 정책의 목표는 출산율 감소나 청년 인구 유출 경향을 역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증요법 보다는 일자리의 획일성, 좋지 못한 근로조건, 열악한 정주여건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창원시는 노후화된 지역 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일자리 개선, 지방의 불리함을 상쇄하는 스타트업 창업 인센티브, 지식·문화예술·여성 인력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타지역 대비 생활비를 절약해 주는 주택, 교육, 의료 분야의 사회복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지역대학의 발전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창원시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일자리, 정주여건 등 도시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창원시의 현명한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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