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 논문] 한·미 FTA상 방송 서비스 부문의 교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마 논문] 한·미 FTA상 방송 서비스 부문의 교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언론출판원
  • 승인 2018.08.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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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협상 타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미 FTA 발효가 국내 방송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는 문화적 영향력이 지대한 방송 시장에 대한 협상 결과가 협상 개시 이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다가 제3차 협상부터 미국 측에 의해 제기되어 우리나라의 방송 시장 개방 양보를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한·미 FTA 체결 당시에는 미국 방송 시장의 규모가 한국의 30배에 이르고 미국 방송물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국내 방송 시장이 개방될 경우 미국 미디어 기업이 설립한 방송채널사용업자(PP)들이 콘텐츠의 시장 유통을 좌지우지해 우리의 방송 시장이 고사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방송 분야의 공공성 제고를 목표로 많은 규제를 두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와 더불어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구조가 지속되어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 제작자들도 소규모 자본의 영세업자들로 주로 지상파 방송사의 하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 구조도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 한미 FTA가 발효되어 PP에 대한 외국인 미국의 간접 투자가 전면 허용되고, 편성 쿼터 등이 완화되어,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법인 설립 또는 OTT 서비스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기업 계열 PP 또는 VOD 채널 진입 시 국내 PP 및 VOD 채널, 그리고 OTT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국내 방송/광고 재원의 해외 이탈, 제작 산업의 미국 자본 종속도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영역별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콘텐츠 수출, 제작 협력, 광고 판매 대행 등) 기회도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자간 FTA 발효 시 국내 방송 서비스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분석을 토대로 국내 방송 서비스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동시에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방송 서비스 산업과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방송 서비스 쟁점 사항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방송 서비스 산업의 대응 방안 및 교역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국내 방송 서비스 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PP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 콘텐츠 품질 향상을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PP 산업의 한계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규제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첫째, PP 등록제의 보완이 필요하며, 둘째, PP의 소유 규제 및 채널 운영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며, 셋째, PP에 대한 수신료 배분의 정상화가 도모되어야 하며, 넷째, PP와 관련한 자체 제작 비율 부과 및 본방송 비율 규정에 대한 검토, 다섯째, 방송 평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미 FTA에 따른 방송 서비스 분야 교역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국제 공동 제작의 확대를 통해 국내 방송 콘텐츠가 진출국의 수입 영상물에 대한 제도적 진입 규제와 문화적 장벽을 낮추고 해당 시장의 동향에 따라 작품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내 방송사, 제작사와 마케팅, 배급 회사가 먼저 연합하여 투자 지분율을 높이면서 해당 지역 방송사 및 유통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송 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제휴 강화를 통하여 사업 다각화를 꾀하여야 한다. 넷째,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과 OTT 서비스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김서림(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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