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불필요한 귀농 규제들을 완화했다. 이 규제는 도시 은퇴자들에게 귀농을 유도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농어촌에는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성이다.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 있던 귀농 규제에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 사회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2월 ‘지방 소멸 위험 지역 현황’자료를 보면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기다. 출산이나 인구 유입은 없는 반면에 초고령화 진행은 빨라 텅 빈 농어촌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 지방 소멸 위험은 앞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에는 멈추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해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과 도시 은퇴자들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 지방이 처한 위기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 이후 지방을 떠나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생긴 이후로 비수도권인 지방은 인구가 나날이 감소중이다. 지방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의 인력이 감소하고 지역을 이끌 인재도 사라지기 때문에 지역은 미래 전망이 어두워지고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거나, 더 나은 의식주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주하려고 한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인구 구조가 불균형해지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 출산장려와 청년장려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 이동과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지방 인구 감소세를 단순히 늦추기만 하는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농업 기반의 지역에서 일손이 부족해져 농촌 지역의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며, 또 지방 소멸은 일자리 부족과 소비 감소로 인해 지역 내 소득이 감소하여 지역 경제에도 위축을 가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하락한다. 농경지가 활용되지 않을 경우 또한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인구가 줄어 들면서 빈집 문제도 발생한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은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고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지방 소멸 방지 및 해결 정책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지방 소멸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나 민간 부문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 대책,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 공급 확대,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는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근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원 공유 및 협력을 하면 지역 간 경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예로 로컬 푸드가 있다. 이는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서로의 지역이 서로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저렴한 주택 공급이나 임대 주택을 통해 지방에서의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돈이 부족한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저렴한 임대 주택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대도시에 가야 고임금을 받는 다는 것은 사실이다. 지방으로 인구가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큰 유인을 제공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또 세금 혜택 등의 유인책으로 동일 업종의 기업체를 같은 지역에 유치하여 특수한 장비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정부의 귀농규제완화 대책
정부가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노후 계획을 돕는 동시에 지방 농어촌에 인구를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농업인들은 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지방으로 귀농해서 초보 농업인을 위해 상담을 해줄 정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실수나 시행착오가 많았다. 특히 귀농 초기에 정착을 위한 귀농 자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한다. 대다수의 귀농인들은 정부의 도움이나 지자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했더라면 쉽게 귀농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소리에 정부는 귀농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 은퇴자들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은퇴를 맞은 1,700만 명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을 유도해 지방 소멸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다. 기존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귀농 자금 신청 자격이다. 퇴직자나 단기 근로 자만 가능했던 귀농 자금 신청을 은퇴를 앞둔 도시 직장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이수 시간도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귀농 자금을 받은 사람의 농업 외 근로 허용 기간도 4개월까지 확대한다.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도시에서 도시 은퇴자들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지방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이나 농어촌에도 활력을 준다.
국내 귀촌 인구는 40만여 명이다. 정부는 지방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농어촌 민박 규모나 빈집 철거 절차를 완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불법 분양으로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 복지주택 분양도 재개할 방침을 보인다.
어쩌면 사람들은 급격한 인구감소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이 많다. 청년들이 지방에 취업을 하면 더 나은 급여와 복지를 제공받거나, 수도권에만 집약되어 있는 혜택들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의 지방 이주를 설득하는 방향은 어떨까.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