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누군가에게는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고, 취미 공간이 되어 준다. 그러나 자신에게 최적화 된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청년의 경제 능력에 적합한 가격이나, 생활 루틴에 맞는 주거를 스스로 찾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지인이나 서적, 여러 도움을 받아 주거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인 청년은 아직도 어떤 주거 정책이 있으며,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 문제로 큰 고민을 겪는 20·30대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주거에 관련된 여러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청년 정책인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대학부
정부는 지난 14일 ‘20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청년이 마주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 특별대책” 등 주요 청년 정책을 집대성하여 더욱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올해 예산안에는 작년 대비 8,000억 원이 증가한 24.6조 원이 반영되었다. 청년 주택 질적 개선, 전·월세 비용지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 확대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행복주택
현재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인 행복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도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정책 중 하나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는 국가에서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청년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최대 6년간 주변 시세의 68%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어 부담을 줄여준다. 그리고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편의 시설도 함께 위치해 젊은 층의 수요를 만족시키려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 잘 알아두자.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에 있는 기존 원룸, 오피스텔, 호텔 등을 매입하여 신축한 이후, 수요자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다. 이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좋다. 재건축이나 보수를 거친 새집에 주변 시세의 절반으로 입주해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만족감이 높다. 거주 가능한 기간은 처음 2년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변 시세보다 30~70%까지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최초 계약은 2년으로 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LH의 전세 임대 뱅크,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 주거비 지원
여러 주택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하나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런 청년을 위해 ‘주거 독립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해당 사업은 최대 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와 독립해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그러나 모든 독립 무주택 청년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소득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본인 소득(중위 소득 60% 이하)과 가구 소득(100% 이하)인 청년들에게만 해당한다. 신청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또는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다음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 중인 ‘전세자금보증(특례) 청년 전세’다. 해당 특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장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이다.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증 대상자는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신청자인 및 배우자 기준), ②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 ①~③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금 분할 및 카드 납부 방식을 넓힌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현금 분할 납부자 비율 23.8%에서 올해 30.5%로 확대됐다. 현금 분할납부뿐만 아니라 카드 납부도 지난해 16.6%에서 올해 22.5%로 증가시키는 등 납부 방식에 변화를 줬다. 이를 통해 기숙사비를 한 번에 지불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중이다.
청년 주거 대출
청년들은 타지에서 직장이나 대학 생활을 하는 등의 이유로 주거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에게는 월세나 보증금은 부담스럽다. 이런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먼저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월세금 각각 최대 3,500만 원과 1,200만 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을 추가해 20년까지 가능하다. 보증금 대출 금리는 연 1.3%, 월세금은 20만 원 한도 연 0%와 20만 원 초과 연 1.0%로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조건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만 39세까지 해당한다.
다음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다. 해당 제도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보다 최대 0.3%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무소득자(2천만 원 이하)는 대출 금리가 연 1.5%,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연 1.8%,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연 2.1%다. 한도는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기간과 조건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동일하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버팀목전세자금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 go.kr)와 수탁은행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폭을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 학우들을 포함한 많은 청년이 이러한 청년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라도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해 많은 혜택을 받으며 주거 생활의 부담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정지인 기자, 전은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