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원특례시의 출범과 과제
[사설] 창원특례시의 출범과 과제
  • 언론출판원
  • 승인 2022.01.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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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1월 13일부터 창원시는 특례시로 다시 출발한다.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어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되었지만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제약 때문에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특례시의 출범으로 창원은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한다. 복지 급여 대상이 5만 명 확대될 예정이고, 소방안전교부세도 확대되며,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정부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진해신항의 항만 시설의 개발과 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항만 구역 내의 공유수면 관리 등 항만 관리와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제 창원특례시는 더욱 커진 행정적 권한과 예산을 잘 활용하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창원시는 행정적으로는 통합 10년이 넘었지만 옛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이 진정 하나의 도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간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새로운 도시 정체성 또는 브랜드도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지역 간 교통 연계조차 아직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건설도 주로 옛 창원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할 뿐이며, 마산과 진해, 그리고 이들 사이의 교통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게다가 2010년대 중반 동남권 조선업 위기 및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산업 도시로서 창원의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통합시 내에서 마산과 진해의 역할과 기능은 아직도 불분명하다. 창원시 내의 지역 간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새로운 통합적 정체성도 모호하다. 최근에는 지역 내 대학들까지 어렵다. 이는 지역 청년의 외부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통합창원시의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다른 도시들을 벤치마킹하고 좋은 정책들을 여럿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정책들 사이의 위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창원시 고유의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도시의 쇠퇴를 막기 위해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과 여성과 청년이 선호하는 도시 환경의 구축이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 운동, 해양문화 등 옛 창원 지역 밖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해양항만도시로 전략적인 정체성 전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올해 지방 선거에서는 개성 없는 백화점식 정책들이 나열되기보다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창원시만의 발전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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