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담뱃값 인상 추진 사실 무관
술값, 담뱃값 인상 추진 사실 무관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1.02.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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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술과 담배 가격 인상안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발표 이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증세와 담뱃값 인상이었다. 정세균 국무 총리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술, 담뱃값 인상안이 갑자기 떠올랐을까?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서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총괄 목표는 건강 수명 연장이다. 건강 수명이란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70.4세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73.3세 달성을 목표로 한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담배와 술등 위해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 무엇일까? 바로 폐암이다. 폐암 원인 중 70%는 흡연에 의해 발생한다. 장기간 흡연은 폐암 발생률을 17배 증가시킨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은 각각 36.7%, 7.5%다. 2030년에는 25.0%, 4.0%로 낮추기 위해 10년 이내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올려 국민건강증진 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WHO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000원이며 현 담뱃값의 약 1.5배 가격이다.

   다음으로 성인 남성과 여성 고위험군 음주율이 2018년 기준 각각 20.8%와 8.4%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17.8%와 7.3% 를 목표로 잡았다.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는 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릴 계획이다.

 

●술, 담뱃값 인상 단기간 추진 불가능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후, 국민들은 분노했다. 담뱃값 인상은 금연 유도보다 부담만 가중시킬 거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으 로는 10년간 단계적 인상에 향후 물가 인상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세수 확대를 위한 가격 인상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9년도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성인 남녀 흡연율 변화를 보면 담뱃값 인상이 헛되지 않은 결정이었다. 2,500원을 유지했던 담뱃값이 2015년에 4,5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성인 남성 기준, 2015년 전(2010~2014)에는 약 44.94%였으나 후(2015~2019)에는 약 38.12%를 기록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번 일에 대해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인 ‘이스란’은 술과 담뱃값 인상 폭과 인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술, 담뱃값 인상은 헤프닝으로 끝이 났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이번과 같이 국민에게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과 소통을 우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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